법령 중기관리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서울지법 1998. 7. 9. 선고 98나13814 판결 : 확정
[구상금 ][하집1998-2, 192] 구상금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민법 상법 중기관리법 1995년
2. 부산고등법원 1995. 1. 25. 선고 93구7204 판결
[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 중기관리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직업훈련법 1992년
1990년
1989년
5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다카18641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37(3)민,55;공1989.11.1.(859),1461]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기관리법 중기사업법 1986년
6. 대법원 1986. 4. 8. 선고 86누107 판결
[중기사업허가불허처분취소][공1986.6.1.(777),771] 중기사업허가불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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